통일교가 건넨 금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가 받았던 샤넬가방 등 금품을 수사기관에 제출해 ‘통일교 금품 청탁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기여한 점이 인정돼 1심보다 형량이 1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21일 전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

12·3 내란 전후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뉴스를 집중 보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KTV(한국정책방송원) 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의 첫 피의자 신병 확보 시도인데, 성공 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

경북 울릉군수 선거가 경북 지역 최대 접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보수 성향 무소속 후보들이 난립한 4파전 구도가 형성된 데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군의회 의장을 지낸 인물이어서 민선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계열 군수 탄생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 울릉군수 선거에는 민주당 정성환 후보, 국민의힘 김병수 후보, 무소속 남한권 전 군수, 무소속 남진복 전 ...

지난해 서울 도심을 뒤덮었던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가 올해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출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유충 단계까지 방제 범위를 넓혀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여름철 대량 출현해 생활 불편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러브버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6년 러브버그 대발생 대응 대책’을 시행한다고 ...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국가 전력망 구축을 위한 입법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등 에너지 관련 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차관은 “탄소중립 에너지 믹스로 가기 위해 지역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국가폭력범죄 피해자 모욕 행위와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엄벌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노사의 ‘영업이익 12% 성과급’ 잠정 합의안은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잠정 합의안은 상법상 강행 규정 위반이며,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 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임을 엄중히 통지한다”고 밝혔다.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1일 여야 지도부가 선거 판세를 가늠할 ‘스윙보트’ 지역인 대전을 찾아 충청권 표심 잡기에 나섰다. 여야 대전시장 후보들은 이날 각각 원도심 지역에서 당내 지방선거 후보들과 출정식을 갖고, 공식 선거운동 돌입을 알렸다.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는 이날 오전 3시20분부터 유성구 금고동 ...

광주지역 시민사회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개최한 스타벅스와 관련해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5·18단체들도 집회를 예고하는 등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 143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광주 서구 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탱크데이 이벤트로 5·18을 모욕한 스타벅스 불매운동에 ...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직전 극적으로 잠정 합의에 이른 데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대노조 압박 메시지와 정부의 중재 노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21일 나온다. 청와대는 국가핵심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파업이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며 협상 타결을 압박했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헌법상 노동권을 ...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 취득한 사례가 최근 3년간 9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공지능(AI) 기반 탐지 모델을 활용해 허위 직장가입자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건보공단은 2023~2025년 가족이나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거짓 등록하거나 실제 운영하지 ...

경찰관이 고소인인 사건이 해당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에 배당되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이 사건을 관할 경찰청으로 넘기기로 했다. 21일 충남 금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금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지난 3월 과실치상 혐의로 40대 B씨를 고소했다. B씨가 지난 2월22일 전북 무주군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공이 A씨의 가슴 부위를 ...